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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임업직불제 법률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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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 산림 공익 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임업 · 산림 공익 직접지불제 신청조건 및 자격요건은 산림청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산림청 하위법령은 현재 제정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보도자료] 임업 · 산림 공익적 직접지불제 국회 본회의 통과 1부.

         2. 임업직불제 법률안(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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