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정보(제11호)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안돼요!!!
■ 산에는 각각의 주인(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이 있어 산에서 자라는 임산물의
소유권도 주인에게 있기에 소유주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 임산물 불법 채취 적발 시
-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임산통재구역에 도보 또는 차량진입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미수범도 처벌대상)
-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
- 적발된 임산물은 모두 압수 처리
no.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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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포항시산림조합 | 171 | 2023년 11월 2일 | ||
464 | 포항시산림조합 | 165 | 2023년 11월 1일 | ||
463 | 포항시산림조합 | 173 | 2023년 10월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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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포항시산림조합 | 228 | 2023년 8월 30일 | ||
452 | 포항시산림조합 | 230 | 2023년 8월 30일 | ||
451 | 포항시산림조합 | 234 | 2023년 8월 30일 | ||
450 | 포항시산림조합 | 225 | 2023년 8월 30일 | ||
449 | 포항시산림조합 | 222 | 2023년 8월 30일 | ||
448 | 포항시산림조합 | 266 | 2023년 8월 25일 | ||
447 | 포항시산림조합 | 241 | 2023년 8월 25일 | ||
446 | 포항시산림조합 | 248 | 2023년 8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