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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정보 알림(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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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정보 알림(제7호)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정보 알림(4월 7호)

본인 소유의 토지를 제외한 임산물 채취는 불법!!

<임산물 불법 채취시, 처벌 받아요>
1. 20만원 이하 과태료 :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도(단순 차량통행 포함)
2.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미수범도 처벌대상)
3.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4. 모두 압수 : 적발된 임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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