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질의 사항 안내
- 정재욱
- C 2017년 6월 19일 오후 01:03
- e 3010
1.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1234(2017. 6. 13)호와 관련됩니다.
2.「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산림복지시설이 대행,위탁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및 치유원, 숲체원 조성사업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2조의 산림사업 중 어느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바랍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산림복지시설이 대행,위탁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및 치유원, 숲체원 조성사업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2조의 산림사업 중 어느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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